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호기심에 불법 촬영물을 한 번 다운로드했는데,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1.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저장 장치(PC,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는 순간 ‘소지’죄가 성립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 소지 후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기록이 복원될 수 있으며, 소지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2. 제가 본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청물인지 몰랐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2.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즉, 해당 영상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파일의 제목, 다운로드 경로, 커뮤니티의 성격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고의성을 판단하므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3.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는 있으나,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Q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과 일반 불법 촬영물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A4. 가장 큰 차이는 처벌 수위입니다. 일반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아청물 소지·시청은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징역형의 하한선이 법률로 정해져 있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되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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