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착취목적대화죄’, 실존하는 죄명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착취목적대화죄’라는 죄명은 대한민국 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픈채팅 헌터들이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지어낸 가짜 죄명입니다. 이들은 그럴듯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 피해자가 스스로 위축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론, 이들이 흉내 내고 있는 실제 법 조항은 있습니다. 바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5조의2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이 조항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성적 착취 목적’의 존재: 단순히 만남을 제안하거나 호감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범죄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이러한 목적 없이 이루어진 대화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대화: 일회성 발언이나 단 몇 마디의 대화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당 기간에 걸쳐 끈질기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일 것: 대화 상대가 실제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헌터들은 대부분 성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 속 남성의 경우, “괜찮으면 한번 하던가”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했지만, 곧바로 “밥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라며 해명했고 대화가 단발성으로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아청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