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영상 구매, 처벌될까?

호기심으로 시작된 구매, 불안하신가요?

SNS를 구경하다 ‘사진이나 영상 살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자위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말에 별생각 없이 계좌이체로 구매했는데, 막상 파일을 받고 나니 ‘혹시 이거 범죄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한 행동이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어떤’ 영상이었나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음란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매한 영상이 다음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CASE 1. 일반적인 ‘성인물’일 경우

내용: 성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
처벌 여부: 단순히 구매해서 혼자 본 것(소지)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 하지만 이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유포), 인터넷에 올리면(게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내가 돈 주고 샀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CASE 2.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일 경우

내용: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
처벌 여부: 구매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적 근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구매·소지·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2020년부터 처벌 규정이 생겨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애당초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트위터 등에서 판매되는 개인 영상은 동의를 받고 찍은 것인지, 몰래 찍은 것인지 구매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합의하고 찍었다”고 말해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결국 구매자는 ‘불법 촬영물일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사는 셈입니다.

CASE 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 (가장 위험!)

내용: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처벌 여부: 가장 심각한 범죄입니다. 구매·소지하는 즉시 처벌 대상입니다.
법적 근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는 이유: “어려 보여도 성인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매한 것’만으로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광고 문구나 영상의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자위 동영상’을 구매한 내 경우는?

트위터에서 판매된 ‘자위 동영상’은 위 세 가지 경우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안타깝게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판매자가 성인이고, 본인이 직접 촬영하여 판매했다면 CASE 1(일반 성인물)에 해당하여 소지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판매자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판매한 것이라면 CASE 2(불법 촬영물)가 됩니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CASE 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결국 구매자는 판매자의 말만 믿고 위험한 도박을 하는 셈입니다. 특히 계좌이체 기록은 판매자가 단속될 경우 구매자를 찾아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경찰이 판매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입금자 명단을 확보하고, 구매자들에게 줄줄이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

이미 영상을 구매했고 불안에 떨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실천하세요.

영상은 즉시, 완전히 삭제하세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 파일을 굳이 보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즉시 삭제하고, 휴지통 비우기까지 하여 완전히 제거하세요.
만약 나중에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파일을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점은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구매나 공유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위험성을 확실히 인지하셨을 겁니다. 호기심이든, 다른 이유에서든 다시는 이런 영상을 구매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한 번의 실수는 돌이킬 수 있지만, 반복되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안감이 크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법적으로 진단하고, 만약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법적 조력을 통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 Q&A

딱 한 번 샀는데, 설마 처벌받겠어요?
A.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단 한 개의 영상이라도 그것이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영상의 종류’입니다.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다고 하면 괜찮나요?
A.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용한 은어나 사진, 영상의 분위기 등을 볼 때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떡하죠?
A.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거나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SNS를 통한 개인 간의 영상 거래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