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바로 ‘위법수집증거’ 문제였습니다.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영상이 과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1.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란?

우리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영장 없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발견한 물건은 증거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2. 1심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부정, ‘무죄’

1심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탐색하고 압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휴대폰에서 나온 불법촬영 영상들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혐의(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2심 법원의 판단: 증거능력 인정, ‘유죄’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휴대폰 탐색의 적법성: 재판부는 경찰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성관계 영상으로 협박당했다)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스스로 “탐색에 동의한다”고 말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조사 과정에서도 동의 사실을 자필로 기재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 압수 절차의 적법성: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정식 영장에 따라 압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압수·수색 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피고인이 직접 참여한 이상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심 재판부는 해당 영상들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1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