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영상 팔려다 '신고' 협박… 미성년자도 아청법 처벌받나요?
1. 가상의 사연: 10만 원 벌려다 인생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 고등학생
평범한 고등학생인 민수 군.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던 중, 특정 영상을 거래하면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민수 군은 인터넷에서 구한, 누가 봐도 10대 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 몇 개를 다운로드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 군은 ‘영상 판매’라는 문구와 함께 SNS 계정으로 한 이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상 10개 묶어서 10만 원에 팝니다.” 상대방은 관심을 보이며 샘플을 요구했고, 민수 군은 가지고 있던 영상 중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마음에 안 드니 돈은 못 주겠다. 신고하기 전에 다른 영상들을 더 보내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났던 민수 군이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자, 상대방은 “네 아이디, 대화 내용 다 캡처했다. 이걸로 경찰에 신고하면 너는 바로 잡혀간다”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한 푼 받지 못했고, 그저 어린 마음에 한 행동인데 정말 경찰 수사를 받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민수 군은 SNS 아이디만으로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 첫 번째 쟁점: “SNS 아이디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의 익명성을 믿고 ‘설마 나를 잡을 수 있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SNS 운영 회사나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사용된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접속 IP 주소 등의 기록을 통해 신원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이디만 아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민수 군의 사례처럼 대화 내용과 아이디가 증거로 확보되었다면,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언제든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두 번째 쟁점: “돈도 안 받고, 팔려다 말았는데도 죄가 되나요?”
“실제로 돈을 받지도, 영상을 많이 보내지도 않았으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특히 영리(돈을 벌 목적)를 위해 판매하려 했다면,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 미수도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으로 처벌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중요한 것은,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판매를 시도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 광고·소개 행위도 처벌: 심지어 판매를 목적으로 “영상 팝니다”와 같이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따라서 민수 군처럼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판매 목적으로 대화를 하고 영상을 전송한 행위는 그 자체로 아청법상 판매 미수 또는 배포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 번째 쟁점: “제가 가진 영상, 그냥 ‘야동’ 아닌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일반적인 ‘음란물(야동)’을 구분하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 이미지 등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ㆍ청소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복을 입고 있거나, 외모나 배경 등이 누가 봐도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법은 이러한 성착취물의 생성과 유통 자체를 뿌리 뽑기 위해 관련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제작ㆍ수입ㆍ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 단순 소지ㆍ구입ㆍ시청: 1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민수 군이 다운로드하여 보관하고 있던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판단된다면, 판매 시도와는 별개로 영상을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5. 네 번째 쟁점: “저는 미성년자인데, 처벌받아도 가볍지 않나요?”
“아니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 수강명령부터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까지 포함됩니다.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성인과 동일하게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은 가해자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매우 엄중하게 사건을 다루는 추세입니다. ‘어려서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6. 결론: 순간의 호기심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청소년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우 위험합니다.
- 첫째, SNS 아이디만으로도 충분히 신원 특정이 가능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둘째, 돈을 받지 못하고 판매에 실패했더라도 ‘미수’ 또는 ‘광고’ 행위로 처벌받습니다.
- 셋째,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기만 해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중범죄가 됩니다.
- 넷째,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민수 군과 같이 한순간의 실수로 협박을 받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협박에 못 이겨 추가적인 요구를 들어주거나,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시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자신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하고 현명한 길입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직접 제 몸을 찍은 영상(셀프 성착취물)을 만들고 판매하려 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습니다.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는 영상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즉, 스스로 자신을 촬영했더라도 이는 ‘제작’ 행위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3. 10. 선고 2023고합10 판결 참조).
Q2.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는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내거나 추가 영상을 전송하면 더 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요구에 응하지 말고, 협박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보존하여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Q3. 저는 판매나 배포는 하지 않고, 단순히 다운로드해서 보기만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매우 큰 문제가 됩니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단순 시청만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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