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opendir(/var/www/html/wp-content/cache/db/6/singletables//adf/13c): Failed to open directory: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var/www/html/wp-content/plugins/w3-total-cache/Util_File.php on line 133
Warning: opendir(/var/www/html/wp-content/cache/db/6/singletables//304/ac0): Failed to open directory: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var/www/html/wp-content/plugins/w3-total-cache/Util_File.php on line 133
온라인 그루밍으로 12세 여아 유인 후 "성매매업소 팔겠다" 협박… 아동 강간 미수, 처벌 수위는?
출처: [단독] 12세 여아 상대 “성매매업소 팔겠다” 협박·유인…간음 미수 고작 2년6개월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ZVXXZ6PFAKLE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SNS를 통해 12세 여아에게 접근하여 유인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의 심각성과 관련 법률, 그리고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여러 개의 가상 인물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마약을 거래하고, 조직폭력배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어린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D(여, 12세)양에게는 메시지 답장이 늦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종아리를 때리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D양이 계정을 차단하자, A씨는 또 다른 가짜 계정으로 접근해 “너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숨겨주겠다”고 속여 D양을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무인텔로 데려가 “함께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녹음 파일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기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아동 강간 미수에 그쳤습니다.
주요 법적 쟁점 1: 미성년자 유인죄
A씨의 첫 번째 주요 혐의는 ‘미성년자 유인’입니다.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87조).
- 유인(誘引)이란? 기망(속이는 행위)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꾀어 현재의 생활환경으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B’라는 가상의 인물이 피해자를 미행하고 있으니 자신이 보호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차에 태워 무인텔로 데려갔습니다. 이는 명백히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지배하에 둔 행위이므로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합니다.
주요 법적 쟁점 2: 아동·청소년 강간 미수죄
A씨의 가장 중대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즉 아동 강간 미수입니다.
아청법은 성인에 비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미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일반 형법상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청법 제7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씨는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려가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며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이 최종적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법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고 있습니다(아청법 제7조 제6항).
법원의 양형 판단: 왜 징역 2년 6개월인가?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방어능력이 미숙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교묘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전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점들도 고려되었습니다.
- 불리한 정상: 계획적 범행, 누범 기간 중의 재범, 피해자의 나이 등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져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온라인 성범죄,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가해자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 등으로 형이 감경되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부적절한 요구를 받거나 협박을 당하는 등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증거(메시지 내용 등)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도 처벌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우리 형법과 특별법은 범죄가 완전히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강간과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시도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미수범이라도 반드시 처벌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Q2. 온라인 그루밍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A2.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신뢰를 쌓은 뒤, 이를 이용하여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자녀에게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절대 개인정보(이름, 학교, 주소, 사진 등)를 알려주지 않도록 교육하고, 불편하거나 이상한 대화를 할 경우 즉시 부모님께 알리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돈을 공탁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용서받았다는 뜻인가요?
A3.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범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탁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참고하는 ‘유리한 정상’일 뿐입니다.
Q4. 제 아이가 비슷한 성범죄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비난하지 않고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그 후,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SNS 계정 정보 등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초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강간미수 #미성년자유인 #아청법위반 #온라인그루밍 #SNS성범죄 #성범죄처벌 #미성년자협박 #성범죄변호사 #강간미수처벌 #누범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