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초범, 알선, 장소제공 처벌 수위 총정리)
“설마 한 번인데 괜찮겠지”, “나는 그냥 돈만 받고 장소만 빌려줬을 뿐인데…”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성을 구매한 사람은 물론, 알선한 사람, 장소를 제공한 사람까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전과 기록을 남기고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의 유형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구매자 처벌: “초범은 존스쿨 교육만 받으면 끝?”
가장 많은 분들이 연루되는 유형은 성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 처벌 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의 경우 ‘존스쿨’이라 불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이며, 결코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지면서 초범이라도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 기록에 해당하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성판매자 처벌: “무조건 처벌받나요?”
성판매자 역시 성구매자와 동일하게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취와 강요의 측면을 고려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피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계,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등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
따라서 만약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받아 불처벌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매매 알선, 장소제공, 자금제공: “단순 조력도 무거운 처벌”
성매매 처벌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성매매를 중간에서 매개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들입니다.
- 단순 알선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 ‘영업으로’ 한 경우 (가중처벌): 만약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했다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영업으로’의 의미는 단순히 1~2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성매매 알선 행위와 건물 제공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참조), 실제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범죄수익의 박탈: “벌금만 내면 끝이 아니다”
성매매 알선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이는 벌금과는 별개로 부과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성매매 영업을 위해 사용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까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련 된 재산으로 보아 몰수 대상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노120 판결 참조). 즉, 범죄로 직접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범죄에 사용된 자금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성매매 사건,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성매매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성구매, 알선, 장소제공 등 연루된 형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수사 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매매 처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매매 초범인데, 무조건 존스쿨 교육을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존스쿨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분으로,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되지 않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2. 이는 업소의 장부나 성매수자의 통화기록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장부 단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증거로 자신을 특정했는지 파악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운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Q3.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A3.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은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전액 몰수되거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는 벌금과 별개로 부과되는 처분이며, 최근에는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의 임대차보증금까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Q4.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가만히 있으면 진실이 밝혀지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알리바이 등)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증거를 법리적으로 탄핵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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