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를 설득하는 양형자료, 핵심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양형자료가 있지만, 모든 자료가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양형자료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형 1.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반성문: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를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진심으로 고민한 흔적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하여, 가급적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 피고인이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이번 사건에 대해 가족과 지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바라는지를 담은 탄원서는 재판부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유형 2.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

성범죄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처벌불원)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감형 요소입니다. 다만, 섣불리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 형사 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 시도조차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합의만큼의 효과는 아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차선책입니다.

유형 3.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

재판부는 ‘이 사람을 사회에 돌려보냈을 때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성범죄 관련 교육 이수 및 심리상담 확인서: 전문기관에서 성인지 교육이나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거나, 꾸준히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는 확인서는 재범 방지를 위한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 정신과 진료 기록: 충동 조절 장애, 알코올 의존 등 범행의 원인이 된 정신적 문제가 있다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부 및 봉사활동 내역: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속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긍정적인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형 4.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증명하는 자료

피고인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며, 구속될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증명합니다.
• 부채증명서, 대출상환내역: 피고인이 구속되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각종 상장, 감사패, 자격증 등: 평소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