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스토킹처벌법상 주요 범죄 유형과 성범죄 위험성

스토킹처벌법은 성범죄의 전조가 될 수 있는 위험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중심으로 각 유형이 어떻게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유형 1: 접근하고 지켜보는 행위 (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가장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이는 성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범행 기회를 노리는 전형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실제로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피해자의 동선을 감시하거나(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08 판결 등 참고),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앞까지 찾아와 침입을 시도하는(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920 판결 등 참고) 등 피해자의 시공간을 장악하여 무력감과 공포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를 실행하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 유형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괴롭힘 (법 제2조 제1호 다목)
  ▲전화, SNS 등을 이용해 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피해자의 심리를 파괴하는 수단이 됩니다.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고립시키고 통제하려 합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정523 판결 등 참고). 이러한 심리적 지배는 피해자의 저항 의지를 꺾어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 유형 3: 개인정보 침해 및 사칭 (법 제2조 제1호 바, 사목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사칭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여 고립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SNS에 피해자의 신상과 함께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창원지방법원 2018노622 판결 등 참고), 피해자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대상으로 낙인찍어 2차, 3차 가해에 노출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 유형 4: 물건 등을 이용한 위협 및 재물손괴 (법 제2조 제1호 라, 마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원치 않는 물건을 보내거나 집 앞에 두는 행위,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스토킹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항상 지켜보고 있고, 언제든 너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심리적 공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