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군 성범죄 혐의, 0.5초의 장난이 전과자가 되는 순간
출처: 0.5초 스쳤는데 성추행범…’꽃뱀’ 메모에 뒤집힌 군 생활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H0YK8XLF1IO
최근 동기의 허벅지를 0.5초간 스쳤다는 이유로 ‘군인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한 공군 병사의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친근감의 표시이자 장난이었다는 병사의 주장과 달리, 상대방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신고했고, 병사는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고한 동기가 주변에 “합의금 4,000만 원을 받겠다”, “청원휴가 60일 고맙다”는 등의 말을 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것이 억울한 무고인지 실제 성범죄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폐쇄적인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군 성범죄 사건,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며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벌금형 없는 징역형’, 군 성범죄의 무서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하지만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군형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3). 가장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게 되며, 이는 곧바로 전과기록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군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이유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중요한 군 조직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2. ‘장난이었다’는 주장, 법정에서는 통할까?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위자의 의도만으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았고 그로 인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군 성범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3. 합의금과 휴가를 노린 ‘함정’? 무고죄 입증의 어려움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합의금이나 개인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치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하지만 무고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노2601 판결 참조).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신고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을 뿐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이라면 무고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참조).
사례의 경우, B씨가 “합의금 4,000만 원” 등을 언급한 사실이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로 입증된다면, 이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A씨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억울한 군 성범죄 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군 성범죄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특수한 환경과 엄격한 처벌 규정을 고려할 때, 사건 발생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재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섣부른 사과나 감정적인 대응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사건 전후의 CCTV, 동료 병사들의 증언, 문자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고소 동기를 의심할 만한 언행(합의금 요구 등)에 대한 증언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군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수사, 군사법원의 재판 절차는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수성을 가집니다. 군검사 출신 등 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효과적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오해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군 성범죄 사건.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군 성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 판결 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 등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3. 억울하게 성범죄로 몰렸을 때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은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무고죄 입증은 매우 까다롭고, 섣부른 맞고소는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증거관계와 유불리를 신중하게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Q4. 군인 간의 성범죄도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네,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인 등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수사는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담당하더라도,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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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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