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딥페이크 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다운로드했다면 처벌받나요?
A. 형사 처벌은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다운로드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파일명이나 폴더명 등으로 미루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절대 다운로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영리 목적이 아니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기사 속 A씨의 경우처럼,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서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형량을 정할 때 일부 참작(감경 사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상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할 수 있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Q4. 텔레그램 같은 보안 메신저를 사용하면 절대 안 잡히나요?
A.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은 안전하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듯이,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국제 공조 수사 등 발전된 수사 기법을 통해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자도 반드시 추적하여 검거하고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만약 억울하게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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