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AVMOV 링크 공유? ‘클릭’ 한 번에 징역 살 수 있습니다.
출처: “클릭 한 번에 쇠고랑” 성착취물 링크 공유, ‘유포죄’ 성립… 대법원의 강력한 경고
(https://lawtalknews.co.kr/article/3ORWGYFZCJCU)
혹시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재미있는 영상이라며 링크를 공유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호기심에 누군가 올린 해외 사이트 주소를 클릭해 본 경험은요? 이제는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불법 성인 사이트나 특정 영상의 주소(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직접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생각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의 경우, 단순 링크공유 행위만으로도 ‘유포’와 동일하게 보아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링크는 단순 주소가 아닌 범죄로 가는 ‘통로'”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들은 인터넷 링크를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불법 콘텐츠에 손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춘천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2고합40 판결)에 따르면,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성착취물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다면, 이는 직접 파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직접 영상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 링크를 통해 불법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링크를 공유한 사람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avmov와 같은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했다면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포죄’로 처벌받나요?
모든 링크 공유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접근의 용이성: 링크를 클릭했을 때,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결제 절차 없이 곧바로 불법 영상을 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원클릭’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게시자의 의도: 성착취물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채팅방에 링크를 올렸거나, 많은 사람이 보도록 ‘고정 메시지’로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의도가 보였다면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의 종류: 어떤 종류의 영상 링크를 공유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음란물 vs 불법 촬영물 vs 아청물, 처벌 수위는?
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영상의 종류에 따라 적용 법규와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 일반 음란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법 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청법): 가장 심각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 링크를 공유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이 없어 무조건 징역형부터 시작하며, 최근 판례는 징역 4년에서 8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받기만 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링크를 전송받은 것만으로는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결도 있지만(창원지방법원 2022고합332 판결), 그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유포’ 행위가 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무심코 한 링크공유 행위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톡방에 올라온 링크를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시청 과정에서 영상이 기기에 일시적으로 저장(캐시)되거나 이를 다운로드 및 저장했다면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제가 올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린 링크를 전달만 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A. 네, 죄가 됩니다. 최초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링크를 전달하는 행위(포워딩) 역시 ‘유포’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최초 게시자와 중간 전달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유포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Q3. 해외 사이트(avmov 등) 링크인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습니다. 범죄 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즉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링크를 공유했다면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서버 위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4.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섣불리 진술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면 오히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시 디지털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착취물링크공유 #아청법위반 #불법촬영물유포 #음란물유포죄 #링크공유처벌 #텔레그램링크 #디지털성범죄변호사 #avmov #성범죄처벌 #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