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야동 다운로드, 시청 안 했는데 경찰조사? (미성년자 아청법 소지죄)
“호기심에 디스코드에서 야동 몇 개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영상은 보지도 않고 바로 지웠는데 처벌받나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초대한 야동 서버에서 파일을 몇 개 다운로드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버수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청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미성년자니까 봐주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당신의 인생에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가상의 사연을 통해 미성년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 소지 혐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의 사연: 평범한 고등학생의 악몽
고등학생 민준 군은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디스코드를 자주 이용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재미있는 영상이 많다며 특정 디스코드 서버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영상 파일이 있었고, 민준 군은 호기심에 제목이 자극적인 파일 몇 개를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파일이 깨졌는지 재생이 되지 않았고, 겁이 난 민준 군은 몇 분 뒤 해당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민준 군의 부모님께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준 군이 아청물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 군은 영상을 보지도 못했고 바로 지웠다고 항변했지만, 수사관은 다운로드 기록이 확인되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2. 첫 번째 쟁점: “시청 안 했으면 무죄 아닌가요?” – ‘소지죄’의 무서움
많은 분들이 ‘시청’ 행위만 처벌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명백히 틀린 사실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지’와 ‘시청’이 별개의 행위라는 점입니다. 즉,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소지’한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소지’란 해당 파일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그 파일은 나의 지배 아래 놓인 것이므로 ‘소지’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파일을 다운로드했지만 재생에 실패했거나, 다운로드 직후 바로 삭제했더라도 ‘소지죄’는 성립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청물을 다운로드했다가 스스로 삭제한 사안에서, 삭제 행위를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서도 소지죄 자체는 유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가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1. 2. 19. 선고 2021고합1 판결).
- 두 번째 쟁점: “아청물인 줄 몰랐어요!” – ‘미필적 고의’의 함정
“저는 그냥 일반 야동인 줄 알았어요. 아청물일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물론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청물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을 폭넓게 적용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이거 혹시 아청물일 수도 있겠다’라고 어렴풋이 인식하면서도 ‘에이, 설마 아니겠지’, ‘걸려도 괜찮아’라며 다운로드를 감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미필적 고의를 입증합니다.
- 디스코드 서버의 성격: 서버의 이름이나 공지사항, 다른 이용자들의 대화 내용에서 아청물을 공유하는 곳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는가?
- 파일의 제목이나 설명: 파일명에 ‘중딩’, ‘고딩’, ‘17세’ 등 나이를 암시하거나, ‘희귀’, ‘인증’ 등 은어가 포함되어 있었는가?
- 다운로드 경로: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디스코드 야동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받았는가?
최근 법원은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메신저를 통한 영상물 공유에 대해, 일반적인 성인물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굳이 다운로드했다면 아청물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변명은 쉽게 통하지 않습니다.
4. 세 번째 쟁점: “저는 미성년자인데, 설마 감옥 가겠어요?” – 소년범의 처벌
“저는 아직 학생인데, 전과자 되는 건가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인과 다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은 절대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청물 소지죄는 법정형의 하한선이 ‘징역 1년’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소년부로 보내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감경을 받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2고합168 판결 참조), 이는 전과 기록으로 평생 남게 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정리하자면, 아청물 관련 범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 때문에 안일한 대응이 절대 금물입니다.
- 시청하지 않아도 ‘소지’만으로 처벌됩니다.
-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 법리로 인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보일 수 있어 불리합니다.
-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청물 범죄는 그 수요가 공급을 만들기 때문에, 단순 소지 행위 역시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 범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순간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혼자 끙끙 앓거나,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해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부모님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디지털 성범죄 및 소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첫 경찰 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시청도 안 하고 바로 지웠는데 경찰이 어떻게 알았나요?
A. 디스코드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특정 기간에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의 접속 기록(IP 주소, 계정 정보 등)을 확보한 것입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내 기기에 저장하는 순간 ‘소지’ 기록이 남으며, 이는 합법적인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됩니다.
Q2. 미성년자인데 경찰 조사 때 부모님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가 형사 절차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부모님, 보호자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불안하고 긴장된 상태에서 혼자 조사를 받다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Q3. 가지고 있던 영상이 아청물인지 일반 불법촬영물인지에 따라 처벌이 다른가요?
A. 네, 매우 다릅니다. 아청물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지만, 성인 불법촬영물 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운로드한 영상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너무 무서워서 부모님께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A. 충분히 이해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아청법 위반은 학생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입니다.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께 차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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