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꼭 알아야 할 주요 디지털 성범죄 유형 및 처벌

생각보다 훨씬 넓은 행위가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불법 촬영 및 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장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유형입니다.

• 촬영 행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유포·판매 행위: 불법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 2020년 법 개정 이후,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호기심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2고합516 판결).

나.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를 야기합니다.

• 제작·편집 행위: 타인의 얼굴, 신체, 음성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 유포·소지 행위: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4항). 법원은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합41 판결).

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에 따라 다른 어떤 성범죄보다도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제작·수출입: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판매·배포·제공: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이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구입·소지·시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순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05. 14. 선고 2020고합326 판결).

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마.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강요), 그 죄는 더욱 무거워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법원은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