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호기심에 불법 촬영물을 한 번 다운로드했는데,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하는 행위는 ‘소지’에 해당하며, 설령 바로 삭제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기록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소지’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고의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2. 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헤어진 후 상대방이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도 죄가 되나요?
A. 네,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를 구성합니다.

Q3. 딥페이크 영상인 줄 모르고 재미 삼아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 영상물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한다면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내용이나 제목 등으로 미루어 딥페이크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4.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혼자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무작정 증거(휴대폰, 컴퓨터 등)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되는 등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즉시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과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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