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A. 네, 그렇습니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허위 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Q2. 장난으로 만든 패러디 영상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처벌의 핵심 기준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패러디를 넘어 성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제작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해외 사이트에 유포된 영상도 삭제할 수 있나요?
A.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외 사업자에게 삭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데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더라도 게시글의 아이디, IP 주소 등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통신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호기심이나 장난으로라도 관련 영상물을 제작, 유포, 시청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