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유사 사례와 판례 분석

가. 양형 판단에서의 직업 고려 사례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보다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중심으로 양형을 판단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한 판결에서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01. 21 선고 2020고단553 판결).

나.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판단 사례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시도조차 없었는데 감형을 받기 위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공탁 사실이 원심의 양형에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노416 판결).

다. 항소심에서의 양형 판단 원칙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