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압수수색 관련 주요 판례 분석

가. 휴대폰 자체와 전자정보의 구별

휴대폰과 같은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개념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별도의 독자적 가치와 효용을 지닌 것으로 상호 구별됩니다. 따라서 휴대폰 자체를 압수하는 것과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개념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별도의 독자적 가치와 효용을 지닌 것으로 상호 구별될 뿐만 아니라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압수가 적법한 것은 어디까지나 제출자의 자유로운 제출 의사에 근거한 것인 이상,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제출 및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거나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합20 판결)

또 대법원은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으므로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행한 압수·수색은 영장주의 등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나. 선별 압수의 원칙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은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보3 결정)

다. 저장매체 이미징 중 별건 증거 발견시 

검사가 피의자 측의 참여 없이 하드디스크에서 유관정보를 탐색하던 중 우연히 피의자 등의 별건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별건 정보)를 발견하고 문서로 출력하였고, 그 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압수·수색영장(제2 영장)을 발부받은 사안에서 제2 영장 청구 당시 압수할 물건으로 삼은 정보는 그 자체가 위법한 압수물이어서 별건 정보에 대한 영장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 측에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제2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라. 비례원칙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의 위법성 판단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단서). 즉, ① 압수·수색에 의하지 않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②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③ 압수·수색에 따른 개인의 기본권침해가 범죄사실의 중대성과 균형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