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인 줄 알았는데 "성범죄자" 낙인? 통매음 헌터 대처법 A to Z
출처: “사랑해” 썸인 줄 알았는데… 돌변한 그녀, ‘성범죄 합의금’ 내놓으라니
(https://lawtalknews.co.kr/article/0XRZTD3110VE)
온라인 커뮤니티나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설레는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돌변하여 “당신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달콤했던 대화는 순식간에 악몽이 되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에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최근 이처럼 친분을 쌓은 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박에 섣불리 돈을 보내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매음 헌터의 수법을 파헤치고,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통매음, 대체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가요?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 목적: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수단: 전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 이용
-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 등을 전송
- 결과: 상대방에게 도달
1:1 대화에서도 성립하고, 온라인 게임 채팅 중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른바 ‘패드립’도 통매음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을 만큼 성립 범위가 넓습니다. 무엇보다 통매음은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2. ‘합의’하에 나눈 대화, 정말 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로 호감을 가지고 동의하에 나눈 성적인 대화는 통매음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 헌터의 협박에 넘어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표현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수위 높은 대화나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쪽의 감정이 식었다고 해서 과거의 합의된 대화가 갑자기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통매음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경위, 상대방의 반응,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3. 진짜 범죄는 ‘합의금 요구’, 바로 공갈죄입니다!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당신을 협박하는 ‘통매음 헌터’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여 상대방을 겁먹게 하고, 이를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행위는 전형적인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랜덤채팅에서 통매음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일당에게 공갈죄 등을 적용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 7. 17. 선고 2025고합52,2025초기203 판결 등 참조). 즉, 통매음 헌터의 행위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입니다.
4. 통매음 헌터 대처법 4단계: 이것만 기억하세요!
만약 당신이 통매음 헌터의 표적이 되었다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다음 4단계를 침착하게 따르시길 바랍니다.
- 절대 돈을 보내지 마세요.
두려운 마음에 돈을 보내면 ‘이 사람은 돈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에 더 큰 금액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 돈을 보내는 순간, 당신은 범죄의 피해자에서 ‘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 대화 내용을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억울하고 찝찝한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최악의 행동입니다. 대화 내용은 당신이 ‘합의’하에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증명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화의 시작부터 협박까지의 모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전체(처음 만나게 된 경위부터 포함),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아이디, 전화번호 등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스크린샷 등으로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이 증거들은 훗날 당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상대를 공갈죄로 고소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고민하지 마세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진단받고, 내가 정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분명히 합의 하에 대화했는데,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처벌받나요?
A.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말을 바꾼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화 기록을 통해 서로 호응하며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이 명백하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은 신빙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 기록을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Q2. 너무 무서워서 이미 돈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죠?
A. 이미 돈을 보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신이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은 상대방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Q3. 통매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범죄자 신상등록이 되나요?
A. 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명백한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꼭 필요한가요?
A.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순간의 잘못된 진술 하나가 평생의 성범죄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편에서 법리적으로 방어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오히려 상대를 공갈죄로 역고소하는 절차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장의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당신의 명예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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