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홈캠 불법촬영의 핵심 쟁점 3가지

쟁점 ①: 홈캠 설치 및 촬영의 ‘고의성’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부러’ 찍었는가 하는 ‘고의성’ 문제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촬영을 감행하려는 의도, 즉  ‘촬영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방범용 홈캠 vs 몰래카메라: A씨의 홈캠은 원래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특정인을 몰래 찍기 위해 숨겨 설치한 ‘몰래카메라’와는 설치 목적부터 다릅니다.
• 의도적인 촬영 행위: A씨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아내 친구의 특정 모습을 찍기 위해 홈캠을 원격으로 조작하거나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등의 ‘적극적인 촬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24시간 녹화되는 홈캠을 끄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것이죠.

쟁점 ②: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할까?

고소인 B씨는 ‘속옷 차림’이 촬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속옷 차림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쉬고 있는 모습이, 반드시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촬영된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 노출의 정도, 촬영 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쟁점 ③: 촬영에 ‘동의’가 없었다는 점

B씨는 당연히 자신의 속옷 차림을 촬영하는 데 동의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만약 아내가 친구들에게 “우리 집엔 홈캠이 있어”라고 미리 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홈캠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집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이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여지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속옷 차림과 같은 민감한 모습의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점은 B씨에게 유리한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