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성립

가장 핵심적인 법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조항을 쉽게 풀어보면,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전화, 컴퓨터,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합니다.

기사의 사례에서 가해자가 보낸 “난 거시기야”라는 메시지와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발언들은 명백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DM이라는 통신매체를 이용했고,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통매음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러 사람이 보는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이 아닌 1:1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통매음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타 DM 성희롱은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