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요소별 분석

가. 촬영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판단 요소입니다:

• 전통적 성적 부위: 성기, 엉덩이, 가슴 등은 일반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됨
• 기타 신체 부위: 허벅지, 배, 어깨 등도 상황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음
• 의복 착용 여부: 신체가 반드시 노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복이 몸에 밀착되어 신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음 

대법원은 “성기, 엉덩이, 가슴뿐 아니라, 허벅지나 배 등도 경우에 따라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촬영 상황과 맥락

촬영이 이루어진 상황과 맥락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장소의 성격: 공개된 장소인지, 사적인 공간인지
• 피해자의 상황: 일상적인 활동 중이었는지, 취약한 상황이었는지
• 사회적 맥락: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촬영 상황인지 여부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노1804 판결)

다.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촬영 동기: 풍경 촬영 중 우연히 찍힌 것인지,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인지
• 촬영 방식: 몰래 촬영했는지, 동의를 구했는지
• 촬영 패턴: 유사한 촬영을 반복했는지, 일회성인지

법원은 “피고인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상대방의 엉덩이를 알리지 않고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455 판결)

라. 촬영 방식(각도,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

촬영 방식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촬영 각도: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키는 각도인지
• 촬영 거리: 근접 촬영인지, 원거리 촬영인지
• 특정 부위 부각: 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의 중심에 위치하는지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초점을 맞추고…엉덩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 부분을 가까운 거리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촬영하는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