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스티벌 인생샷 올렸다가 고소당할 뻔?" 초상권과 카메라 촬영죄, 한 번에 정리해드림!
신나는 뮤직 페스티벌, 뜨거운 열기와 분위기를 담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DM이 도착합니다. “사진에 제가 나왔는데 기분 나쁘네요. 당장 내리지 않으면 카메라 촬영죄로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즐거웠던 추억이 악몽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1. 혹시 나도 ‘몰카범’?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는 무서운 이름의 범죄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페스티벌 사진은 이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외설적인 의도 없이 페스티벌의 전반적인 풍경을 찍은 사진이라면, 이 죄의 핵심 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인이 주관적으로 ‘기분 나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일단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2. 진짜 쟁점은 ‘초상권 침해’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민사상 ‘초상권 침해’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초상권이란, 내 얼굴이나 나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초상권도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특히 페스티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3. 만약 초상권을 침해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만약 법원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사진을 올린 사람은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가.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제751조)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신적 손해 (위자료): 초상권 침해를 당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 재산상 손해: 만약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제품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피해자는 모델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가단12814 판결 참조).
- 나. 침해 정지 및 예방 청구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법원에 사진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침해 정지 청구)하거나 앞으로 해당 사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침해 예방 청구)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사진, 어디까지 괜찮을까? (체크리스트)
내 사진이 괜찮은지 궁금하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 ✅ 장소의 ‘공개성’: 뮤직 페스티벌, 거리, 광장처럼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가요? (YES일수록 OK)
- ✅ 참여의 ‘자발성’: 사진 속 인물이 스스로 그 행사에 참여했나요? (YES일수록 OK)
- ✅ 촬영의 ‘목적’: 개인적인 추억 기록용인가요, 아니면 상업적 이용이나 비방 목적이었나요? (개인 기록용일수록 OK)
- ✅ 촬영의 ‘방식’: 특정 인물을 의도적으로 크게 부각했나요, 아니면 풍경의 일부로 작게 나왔나요? (풍경의 일부일수록 OK)
5. 결론: 내 페스티벌 사진,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위 기준에 비춰보면, 페스티벌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담은 사진은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① 공개된 장소에 ②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③ 비상업적, 비악의적 목적으로 ④ 풍경의 일부로 촬영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6. 그래도 찜찜하다면? 분쟁 예방을 위한 꿀팁
- 가장 좋은 방법: 삭제 또는 수정
법적 책임을 떠나, 누군가 자신의 사진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내려주거나 얼굴을 흐리게 처리해주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이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현명한 대응입니다. - 만약 신고가 들어갔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고, 공개된 장소의 분위기를 담기 위한 사진이었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 페스티벌에서 찍은 사진, SNS에 올려도 정말 괜찮나요?
A. 네, 개인적인 기록을 위해 전체적인 풍경이나 분위기를 담은 사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특정 인물을 부각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사진 속 인물이 삭제를 요청하면 꼭 지워야 하나요?
A. 법적으로 반드시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쟁을 예방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상업적 이용의 기준이 뭔가요? 제 개인 쇼핑몰 홍보에 쓰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쇼핑몰 홍보, 블로그를 통한 수익 창출 등 영리 활동에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흐릿하게 나온 사람도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 주장이 가능합니다. 얼굴이 흐릿해도 옷차림, 실루엣, 주변 상황 등을 통해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도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별이 어려울수록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8. 즐거운 추억 공유, ‘존중’이 먼저!
뮤직 페스티벌의 즐거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공유하는 것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다만, 사진 속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은 모두에게 즐거워야 하니까요!
면책 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