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만든 트위터 '지인 능욕' 계정,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SNS의 익명성을 방패 삼아 지인의 사진을 도용하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나만 아는 비밀 계정이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작한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자신에게는 씻을 수 없는 성범죄 전과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가상의 사연: “경찰입니다. OOO 씨 맞으신가요?”
대학생 A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기나 선후배들의 일상 사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그 사진들에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덧붙여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가 늘어나고 반응이 쏟아지자, A군은 점차 대담해져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다른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이미지까지 만들어 올렸습니다. 익명 계정이라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은 낯선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OO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입니다. 트위터 계정 관련해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해주셔야겠습니다.” A군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 생각했던 일이 정말 범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A군에게는 과연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 첫 번째 쟁점: 몰래 찍고,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성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몰카’라고 가볍게 부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법촬영물 반포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이렇게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반포’에 해당하여, 촬영과 별개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A군이 트위터에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3. 두 번째 쟁점: 사진 합성(딥페이크)은 더 무거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만약 A군처럼 지인의 얼굴을 다른 사진과 합성하여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이는 더욱 죄질이 나쁜 범죄로 가중처벌됩니다.
-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딥페이크)하고 이를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세 번째 쟁점: ‘능욕’하는 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와는 별개로,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장난이었다”는 변명,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인 능욕’ 계정을 운영한 A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반포)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여러 죄목으로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들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을 더하는 ‘경합범’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트위터는 익명인데, 제가 특정될 수 있나요?
A. 네, 특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트위터라도 국제 공조 및 다양한 사이버 수사 기법을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Q2. 지금이라도 계정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A. 섣불리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춰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게 되나요?
A.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합의해도) 처벌받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합의’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Q4. 대학생이고 초범인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범행 기간, 피해자 수, 합성 여부, 유포 범위 등에 따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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