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인 사이 합의 하에 찍은 영상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될 수 있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담고 있다면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이를 촬영한 행위는 ‘제작’으로 처벌받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A2.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범행의 내용과 기간,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3.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야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여러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끝인가요?
A4. 아닙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유리한 사정이나, 1심 선고 이후 추가로 발생한 긍정적인 변화(예: 지속적인 치료, 공탁 등)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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