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예인 합성사진 구매, ‘아청법’으로 처벌될까요? (딥페이크 처벌 수위 총정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나 ‘합성사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호기심이나 실수로 미성년자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 소위 **’연예인 합성 야짤’**을 구매했다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아동이 아니라 합성된 사진인데, 구매만 해도 처벌되나요?”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 대해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까?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구매한 합성사진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규정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ㆍ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그렇다면 ‘합성사진’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할까요? 아청법 제2조 제5호는 성착취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여기서 핵심은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법원은 실제 인물인 아동ㆍ청소년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합성사진’은 창작자가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합성사진의 경우,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아청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 그렇다면 처벌받지 않을까? : ‘허위영상물’ 처벌 가능성
아청법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을 규제하는 또 다른 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 반포,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14조의2 제4항)이 신설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허위영상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연예인 합성사진을 구매한 행위는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소지ㆍ구입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압수수색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미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수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곧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소지 등): 1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 소지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중범죄이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고 벌금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진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 조사는 한 번 진술하면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구매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포나 재판매 목적이 없었더라도, 구매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합성사진인 줄 알았고, 실제 아동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이것이 바로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성사진은 ‘실제 아동이 등장’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여전히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기까지는 치열한 법적 다툼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A. 압수된 휴대폰, 컴퓨터 등은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치게 되며, 분석이 끝나면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고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진이 아청법상 성착취물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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