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성범죄 공소시효의 특례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공소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년 도달 후 공소시효 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불법 촬영물 촬영 당시 피해 아동이 만 15살이었다면, 범죄 행위가 발생한 2022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이 만 19세로 성년이 되는 2026년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합니다. 이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과거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신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정지의 의미

공소시효 정지란 일정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성년이 된 날부터 새롭게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나. 성인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성인 대상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일반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규정을 따르지만, 일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소시효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뒤늦게 나타나거나, 성범죄 직후 일부 증상들이 발생하더라도 당시에는 장차 증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질환으로 진단될 수 있을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범죄 당시나 일부 증상의 발생일을 일률적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