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나이 기준,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총정리
“저는 성인인 줄 알았어요”,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어요”
채팅 앱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만남이 흔해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 아청법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청법에서 가장 헷갈리는 ‘나이 기준’부터 강력한 처벌 수위, 그리고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아청법의 ‘아동·청소년’, 정확한 나이 기준은?
많은 분들이 아청법의 대상이 되는 나이를 단순히 ‘미성년자’ 또는 ‘만 19세 미만’으로 생각하지만, 아청법의 기준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이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아청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예시: 2006년 10월 25일생인 A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 A는 2025년 10월 25일에 만 19세가 됩니다.
- 따라서 A는 생일 전날인 2025년 10월 24일까지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 2025년 10월 25일 0시부터는 더 이상 아청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아청법은 이제 ‘만 19세 미만’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따르므로,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이나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의 나이가 의심스럽다면 만남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상상을 초월하는 아청법 처벌 수위
아청법 위반은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가. 주요 범죄 유형 및 형사 처벌
-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청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전적 대가가 오갔다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습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아청법 제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아청법 제11조):
-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판매·배포·제공: 3년 이상의 징역
- 소지·구입·저장·시청: 1년 이상의 징역
특히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인생을 옭아매는 ‘보안처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실상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죄질에 따라서는 얼굴, 실명, 주소 등의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거나 이웃집에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명령: 최장 10년간 학교, 학원, 병원, 아동 관련 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비자 발급 제한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처분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3. 아청법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만약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순간부터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안일한 대응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범행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아청법 위반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첫 진술은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고, 재판 내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혹은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CCTV, 대화 내용 등)를 확보하며,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합의 과정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도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외모나 대화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더 초기부터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2.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처벌하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Q3.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를 제외하고,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한번 등록되면 최장 3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되므로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Q4. 아청법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경찰로부터 첫 연락을 받은 즉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는 것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후의 수사와 재판 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엄격한 법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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