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1. 가상의 사연: 평범한 직장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다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 그는 최근 외로움을 느끼던 중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여성은 용돈이 필요하다며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김대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는 여성에게 8만 원을 주고 여성이 자신의 자위행위를 도와주는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며칠 후, 김대리는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상대방이 17살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실제 나이가 15살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겁이 난 김대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김대리. 그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2. 첫 번째 쟁점: ‘아청법 성매수’,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가?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일반 성매매와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으로 사는 행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처벌 수위입니다. 벌금형의 하한선이 2천만 원으로 매우 높고, 징역형의 하한선도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고 자위행위를 도와주도록 한 행위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두 번째 쟁점: “17살인 줄 알았는데 15살”… 무엇이 달라지나?
김대리는 상대방이 17살인 줄 알았지만 실제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어차피 둘 다 미성년자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만 16세’**라는 기준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한 경우, 설령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05조). 이는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대리의 행위는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뿐만 아니라, 15세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추행’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에서 아청법 위반죄와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를 모두 적용(상상적 경합)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세 번째 쟁점: 징역과 벌금이 전부가 아니다, ‘보안처분’이라는 숨겨진 처벌
아청법 위반 사건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거의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최장 20년간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얼굴 사진, 이름, 나이, 주소 등 상세한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고, 거주지 주변 이웃들에게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이는 사회적 생명을 사실상 끝내는 것과 다름없는 무서운 처분입니다.
- 취업제한 명령: 판결 확정 후 최장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학교, 학원, 병원, 유치원 등)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수십 시간에서 수백 시간에 이르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러한 보안처분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며, 한번 부과되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5. 결론: 모든 것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선처’를 위한 싸움이다
김대리처럼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이제부터는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보안처분을 피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 진심 어린 반성: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문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과정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섣부른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사회적 유대관계 증명, 성실한 직장 생활 증빙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이 평범했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서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자신에게 내려질 법적·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이라고 속였고, 저는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억울한데 처벌받아야 하나요?
A. 아청법 성매수 범죄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성을 샀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메신저 대화 내용, 만남 경위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말을 했거나 외모, 말투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아청법 성매수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징역 1년 이상이 원칙일 만큼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거나(만 16세 미만), 여러 차례 범행한 경우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여러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Q3. 신상공개는 무조건 되는 건가요? 피할 방법은 없나요?
A.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은 판사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신상공개를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과 신상공개로 인해 받게 될 과도한 불이익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이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4. 변호사 선임,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인가요?
A. 경찰의 첫 조사 연락을 받은 즉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는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호사는 첫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하는 등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가 끝났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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