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인생이 흔들립니다. 종류와 처벌, 현명한 대처법까지 총정리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실수로 클릭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수사기관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진술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매우 엄격한 법률입니다. 그 취지 때문에 법원은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막연한 두려움에 떨기보다 법률이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동·청소년’의 기준과 처벌의 엄격성
아청법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설령 확신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있어 고의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반드시 알아야 할 대표적인 아청법 위반 유형
아청법은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유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유형입니다.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 제작·배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영상을 전송받는 행위 역시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소지·구입·저장·시청: 가장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형입니다. 호기심에, 혹은 실수로 토렌트, P2P 사이트, 다크웹 등에서 관련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했다”, “파일 제목만 보고 실수로 눌렀다”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파일을 소지(다운로드)하는 순간 범죄는 성립하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기록도 대부분 복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직접 성범죄
-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간이나 추행을 한 경우, 일반 형법보다 훨씬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특히 아청법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하관계나 보호·감독 관계 등의 지위를 이용하는 ‘위력’이나, 상대방을 속이는 ‘위계’를 사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혐의를 받는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경찰 조사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섣불리 증거를 삭제하려다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닐 거다”, “간단히 조사만 받고 끝난다”는 말을 믿고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첫 조사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며, 법리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해야 합니다.
4. 단순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무서운 ‘보안처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기소유예 포함)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거주지 주변에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최장 10년간 학교, 학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 전자발찌 부착: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법원이 명하는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대방이 SNS 프로필에 성인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A. 네,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일 수 있음을 의심하고도 무시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몰랐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Q2. 해외 사이트에서 영상을 다운로드했는데, 이게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인지 몰랐습니다. 바로 삭제하면 괜찮을까요?
A. 괜찮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나 휴대폰에 저장하는 순간 ‘소지’ 혐의가 성립합니다. 즉시 삭제하더라도 서버 기록이나 포렌식 수사를 통해 다운로드 기록이 확인될 수 있으며, 삭제 행위 자체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어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A. 절대 안 됩니다. 경찰 조사는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큰 과정이며,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자신의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 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막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핵심입니다.
Q4.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청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아청법은 그 이름만큼이나 무겁고 엄격한 법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무지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특히 아청법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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