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발찌, 장식품이 되고 있는 현실

가. 전자발찌 제도의 의미와 목적

전자발찌 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부착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관리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한 경우에는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257 결정)

전자발찌 부착자는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최근 사례로 본 제도의 허점

그러나 최근 서울동부지법의 판결 사례는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전과자인 김씨(56)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 제한 명령을 5번이나 위반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최대 0.201%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중독 재활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해 징역 5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전자발찌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실질적인 제재가 미약하다면, 전자발찌는 단순한 ‘장식품’에 불과해질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