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수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② 섣부른 진술을 삼가세요.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모를 때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하겠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 ③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만남 경위 등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하고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거나, 성인처럼 행세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향후 절차와 대응 전략

아청법 위반 사건은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재판) 또는 불기소]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혐의 인정 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성 인지 교육 이수 등)을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혐의 부인 시: 미성년자임을 정말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전문적인 법적 다툼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