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대상 범죄와 관련 판례

1. 취업제한 대상 범죄의 주요 법적 근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대상 범죄 중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다.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라.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마.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