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핵심 쟁점: 아청법 성착취물 ‘구매 미수’도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A씨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지’ 또는 ‘시청’하지 않았다면 처벌 불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구입’, ‘소지’, ‘시청’**이라는 행위입니다. A씨의 경우 돈을 보냈지만 영상을 실제로 전송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실이 없어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여러 하급심 판례에서도 아청물 소지죄는 실제 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합766 판결 등 참조).

나. 구매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의 부재

그렇다면 ‘구입’하려다 실패한 ‘미수’는 어떨까요? 아청법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제1항, 즉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법은 성착취물의 공급자(제작자 등)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엄격히 처벌하지만, 수요자(구매자,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돈만 보내고 영상을 받지 못한 ‘구매 미수’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의 공백이 존재하여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 ‘미성년자 인지’ 여부의 문제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거래를 시도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A씨 사례에서 판매자의 닉네임이 ‘07변녀’(2007년생 암시)였던 점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령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구매를 시도했다 하더라도, 앞서 설명한 ‘미수범 처벌 규정 부재’라는 법리적 한계 때문에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