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안 했는데 성매매 혐의? 억울한 누명 벗는 법
출처: 모텔 문 열자마자 돌아섰는데… 1년 뒤 성매매 혐의 ‘날벼락’
https://lawtalknews.co.kr/article/DA3OWATDHBCB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1년 뒤 성매매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최근 기사 속 A씨의 사례처럼, 성매매를 약속하고 돈까지 인출했지만 막상 약속 장소에서 마음이 바뀌어 실제 성관계 없이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일부 금전 거래 내역만으로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된 A씨. 과연 그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과 현명한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제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 불가: 성매매의 법적 기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은, 우리 법이 규정하는 성매매 기준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했거나 실제로 일부 금전을 건넸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없었다면 성매매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기수(旣遂)’에 이르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매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지만, 성매매처벌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 없이 약속이나 금전 거래만 한 단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하급심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사실입니다(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1. 12. 선고 2021고정14 판결 등 참조).
2. 진술과 증거의 싸움: 무엇으로 무죄를 입증할까?
법리적으로는 명확하지만, 수사 과정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매매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여성의 진술, 계좌이체 내역, 통화 기록, 장부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려 합니다.
A씨의 경우, 상대 여성의 “성매매를 했다”는 진술과 A씨가 보낸 ‘2만 원 이체 내역’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정황 속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A씨에게는 ‘15만 원 현금 인출 및 재입금 내역’이 결정적인 구원투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위해 15만 원을 인출했다가, 성관계를 포기하고 미안한 마음에 차비 명목으로 2만 원만 이체한 뒤, 남은 15만 원을 며칠 뒤 다시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는 사실은 A씨의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줍니다.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주기로 했다면, 굳이 2만 원만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줄 이유가 없다”는 상식적인 반박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융거래 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당시 상황(모텔의 비위생적인 환경, 상대방의 다른 모습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초기 법적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죄가 없으니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거나, 당황한 나머지 진술이 오락가락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의심받게 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어렵고, 경찰에서의 첫 진술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며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A씨의 사례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골든타임’ 안에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혐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매매 약속만 하고 만나지 않았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A. 아니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성매매처벌법은 실제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약속만 한 단계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2. 성매매 대금을 지불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성관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처벌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금을 지불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매매 의사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여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게 됩니다. 왜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유리한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4. 저는 랜덤채팅 앱만 이용했는데, 경찰이 어떻게 저를 찾아냈나요?
A. 성매매 업주나 성매매 여성이 단속되면, 그들의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영업 장부 등을 압수하여 수사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성매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연락처나 신상 정보를 파악하여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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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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