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처벌이 두렵다면? (성 매수자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혹은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혹시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을지 등 수많은 걱정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성매매는 우리 사회에서 엄격히 금지된 불법행위이며, 성을 판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산 사람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하여 성매매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의 종류와 수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 매수자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 행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처벌하나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성매매 행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핵심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과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는 해당하지 않으며, 대가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성매매 관련자,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성 매수자 처벌 (성을 산 사람)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성 매수자 처벌 규정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즉, 성을 구매한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 성 판매자 처벌 (성을 판 사람)
성을 판 사람 역시 성 매수자와 동일한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만약 위계나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등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 알선자 및 업주 처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고, 영업으로 삼은 사람은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 단순 알선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영업으로 알선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이처럼 우리 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보다 성매매를 조장하고 이익을 취하는 알선 행위의 불법성을 더욱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 흔히 접하는 유형과 법적 쟁점
- 장부 단속: “경찰인데, ○○업소 이용하셨죠?”
최근 성매매 단속은 현장 적발보다 성매매 업주의 휴대전화나 예약 장부를 압수하여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성 매수자에게 연락하는 ‘장부 단속’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당황하여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은 이미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부른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미수도 처벌되나요?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법 조문에서 ‘수수하기로 약속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관계에 이르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돈을 송금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범이라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 매수자 처벌에 있어 많은 초범들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벌금형과 달리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일명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횟수, 방법,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매매 초범입니다.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나요?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A1.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은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Q2. 경찰이 업소 장부를 근거로 연락했는데,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대응입니다. 경찰은 통화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연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법리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섣부른 진술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성매매는 현장에서 잡히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계좌이체 내역,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통신 기록, 업소 주변 CCTV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성매매 알선 조직이 검거되면, 그들이 관리하던 고객 명단과 거래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4.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4. 우선, 본인의 혐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부채증명서, 봉사활동 확인서 등)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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