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협박 전화, 돈 보내면 해결? 오히려 더 큰 범죄의 덫!
출처: 성매매 단속 빌미 협박에 40만원 덜컥 송금…변호사들 “전형적 사기, 절대 응하지 말라”
https://lawtalknews.co.kr/article/WU706FV1T3R5
어느 날 걸려 온 한 통의 전화. “얼마 전 방문하신 업소가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장부와 CCTV가 모두 넘어갔고, 곧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이 순간, 상대방은 “벌금 500만 원은 나올 텐데, 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있다”며 은밀한 제안을 건넵니다.
이처럼 성매매 업소 이용 후 협박 전화를 받고 공포에 떠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혹은 사건을 빨리 덮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돈을 보냈다가 더 큰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매매 단속 빙자 협박 전화의 실체와 법적 위험성, 그리고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부에서 이름 빼줄게요” – 100% 사기·공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협박 전화는 대부분 돈을 노린 사기 또는 공갈 범죄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절대 개인에게 전화하여 벌금이나 합의금을 운운하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전형적인 사기 수법: 범인들은 성매수 남성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경찰 단속‘, ‘장부 압수’, ‘CCTV 확보’ 등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해 실제 상황처럼 공포감을 조성한 뒤, “장부에서 이름을 지워주겠다”, “내가 책임지고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 법적으로는 ‘사기죄’ 또는 ‘공갈죄’: 사람을 속여 돈을 뜯어내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면 공갈죄(형법 제350조)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통화를 끊고 해당 번호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2. 돈을 보낸 순간, 당신은 ‘피해자’에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돈을 보내서 조용히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다면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돈을 보내는 행위는 당신을 ‘공갈 피해자’에서 ‘증거인멸교사’라는 또 다른 범죄의 피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증거인멸죄’와 ‘증거인멸교사죄’: 우리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흥미로운 점은, 자기 자신의 범죄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방어권 행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 ‘교사범’의 함정: 하지만, 타인을 시켜서 자신의 범죄 증거를 없애게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역시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즉, 협박범에게 “장부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며 돈을 보낸 행위는, ‘타인(업주)을 시켜 자신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증거(장부)를 인멸하도록 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이 보낸 계좌이체 내역은 성매매 혐의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진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기소유예’ 골든타임을 잡으세요.
만약 사기 전화가 아니라 실제 경찰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야말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골든타임’입니다.
- 섣부른 진술은 금물: 당황한 나머지 횡설수설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경찰의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섣불리 진술하기보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성매매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등 여러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반성문, 교육 이수 확인서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업자의 협박에는 ‘무대응’으로, 실제 수사기관의 연락에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박범에게 이미 돈을 보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공갈 피해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인들이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공갈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피해 회복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성매매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성매매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 초범이라도 벌금형의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는 범행 동기, 횟수,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경찰 조사 연락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무시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함께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협박범들은 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A. 대부분의 경우, 이용했던 업소에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소 운영자와 협박범이 동일 조직이거나, 해킹 또는 내부자 거래를 통해 고객 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단속 #성매매협박 #성매매사기 #장부단속 #증거인멸교사 #기소유예 #성매매변호사 #공갈죄 #성매매초범 #경찰조사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