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장부 삭제해드립니다"… 100% 공갈, 성범죄 피싱 대처법
출처: “스웨디시 장부 삭제해줄게” 100만원 요구…신종 피싱 주의보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1T7OJNCMHDI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사장님, 최근 방문하신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인데요. 저희 고객 장부가 경찰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이 순간, 상대방은 불안에 떠는 당신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넵니다. “1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사장님 기록만 깨끗하게 지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셨다면, 당신은 지금 신종 ‘성범죄 피싱’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돈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스웨디시 장부 삭제를 빌미로 한 협박 전화의 실체와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그들은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 : 범죄의 시작
사기범들이 당신의 예약 사실을 정확히 알고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업소 관계자이거나, 해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스웨디시 장부나 예약 데이터베이스를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방문 일시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우리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식의 압박을 가합니다. 실제 예약 문자를 증거처럼 보내오면, 피해자는 ‘정말로 내 정보가 넘어갔구나’라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신을 속여 돈을 뜯어내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첫 단계일 뿐입니다.
2. ‘장부 삭제’ 제안의 법적 실체: 명백한 공갈죄
사기범의 행위는 우리 형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외포심)’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재물을 받아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협박: “경찰에 장부가 넘어간다”,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해악을 알리는 행위
- 공포심: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
- 재산상 이익 취득: 두려움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장부 기록 삭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행위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므로, 이들의 행위는 명백한 공갈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참조). 즉, 경찰 조사를 운운하며 돈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들의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낸다면, 당신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동시에 그들의 ‘현금 인출기’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번 돈을 보낸 피해자는 더 쉬운 먹잇감으로 인식되어, 추가적인 협박과 금전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만약 진짜 경찰 단속이라면? : 최악의 상황, 최선의 대응
물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 진짜 경찰 단속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일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실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사기범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초범의 경우, 수사기관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실제 단속에 연루되었다면, 불법적인 돈거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4. 결론: 불안감을 무기로 한 범죄, 현명하게 대처해야
‘스웨디시 장부 삭제’를 미끼로 한 협박 전화는 당신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성범죄 피싱입니다. 이들의 요구에 응하는 순간, 당신은 더 큰 피해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만약 실제 성매매 사실로 인해 처벌이 두렵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돈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즉시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경찰에 공갈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 회복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정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경찰은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만약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저는 스웨디시 마사지만 받았고 성매매는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3. 성매매의 핵심은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만약 건전한 마사지만 받았다면 성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업소가 불법 성매매 업소로 단속될 경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Q4.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불이익도 없나요?
A4.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아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수사 기록(수사경력자료)은 법률에 정해진 기간(통상 5년) 동안 보관되며, 이 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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