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 갔다가 경찰 연락? "키스만 했는데 성매매인가요?" 혐의 대처법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얼마 전 방문하신 OO키스방이 단속되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해 주십시오.”라는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눈앞이 캄캄할까요? ‘나는 그냥 대화 좀 하고 가벼운 스킨십만 했을 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방문했던 키스방이 당신을 ‘성매매’ 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ㅋㅅ방 단속과 성매매 혐의에 대해 가상의 사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의 사연: 평범한 회사원의 당혹스러운 하루
야근과 스트레스에 지친 평범한 직장인 민수 씨. 그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대화와 가벼운 스킨십만 가능하다’는 키스방을 한 번 방문했습니다. 광고 내용대로 직원의 안내에 따라 방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여성 매니저와 대화를 나누며 가벼운 키스와 포옹,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스킨십만 하고 나왔습니다.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는 전혀 없었기에 불법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민수 씨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가 방문했던 키스방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되었고, 업소 장부와 CCTV에서 민수 씨의 방문 기록이 확인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 키스만 했다”고 항변했지만, 수사관은 “일단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합니다. 업소에서는 유사성행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라며 압박해왔습니다. 당장 경찰서에 가야 하는 민수 씨,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2. 첫 번째 쟁점: “키스나 가슴 터치도 성매매인가요?” – 유사성교행위의 기준
많은 분들이 ‘성매매 = 성관계’라고만 생각하지만, 법의 잣대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사 성교행위’**의 범위입니다. 과연 키스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될까요?
판례는 ‘유사성교행위’를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보면서도, 단순히 키스를 하거나 가슴 등 신체를 만지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486 판결 참조).
이것만 보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의 함정입니다.
3. 두 번째 쟁점: “안 했다는데 왜 의심하죠?” – 경찰 수사의 현실과 압박
수사기관은 키스방의 영업 형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더 높은 수위의 신체 접촉이나 유사성행위, 심지어 성관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 업주와 종업원의 진술: 단속된 업주나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손님들이 원해서 유사성행위를 제공했다” 또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추가금을 내고 더한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객관적 증거의 확보: 경찰은 업소의 예약 장부, 통화 내역, 계좌 이체 기록, CCTV 등을 모두 압수하여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이 언제, 얼마를 지불하고,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손님들의 평균적인 이용 패턴과 비교하여 혐의를 구체화합니다.
- 압박 수사와 유도 신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인정했는데 왜 혼자만 부인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가볍게 끝날 수 있다(기소유예 등)”, “CCTV에 다 찍혔다”는 등의 말로 당신을 압박하며 자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키스방이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수위를 올리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키스만 했다’는 당신의 주장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4. 세 번째 쟁점: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까?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대응이 수사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섣부른 인정: 당황스러운 마음에, 또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하지도 않은 유사성행위 등을 인정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한 번 뱉은 자백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안일한 부인: 무작정 “그런 적 없다”, “기억이 안 난다”고만 부인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증거(카드결제 내역, 통화기록 등)와 모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잃고 괘씸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인멸: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 변호사와의 상담
경찰 조사는 당신이 받는 첫 번째 공식 절차이며, 이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변호사와 함께 내가 방문한 업소의 정확한 상황, 내가 한 행위의 구체적인 수위, 결제 방식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수사 방향 예측: 변호사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예측하여 조사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진술 전략 수립: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명확히 부인해야 하는지, 불리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등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5. 결론: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정리하자면, ㅋㅅ방 단속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키스나 가벼운 터치만 했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 법적으로 키스 자체는 유사성교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지만 수사기관은 더 높은 수위의 행위가 있었을 것이라 강하게 의심하고 압박합니다.
- 업주나 종업원의 불리한 진술, 정황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성매매 예방 교육(존스쿨)’ 이수 명령을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입니다.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다 돌이킬 수 없는 전과 기록을 남기기보다는, 신속하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는 정말 키스만 했는데, 처벌받을 확률이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유사성행위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혐의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진술하고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2. 경찰은 제 연락처와 방문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요?
A.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면서 확보한 예약용 휴대전화, 장부, CCTV, 카드 단말기 결제 내역 등을 통해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것입니다. 이는 합법적인 수사 절차이므로 항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Q3. 초범이고 반성하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A.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혐의 사실(성매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도 않은 유사성행위를 인정하면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무혐의를 다툴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Q4.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됩니다. 꼭 필요한가요?
A.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한번 잘못된 진술은 검찰, 법원 단계에서 뒤집기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나중에 더 큰 법적 문제와 비용을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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