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1.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또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감형 요소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나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2. 강간 미수도 처벌받나요?
A2. 네, 처벌받습니다. 우리 형법은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행이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이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기수범(범행 성공)에 비해서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도 중한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Q3.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아도 처벌받나요?
A3. 네,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음주 심신미약)은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피고인의 기억이 아닌, CCTV, 증인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Q4. 강간죄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4.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 가능한데, 기본 강간죄의 최저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법률에 따른 감경(작량감경 등)을 통해 형량을 3년 이하로 낮춰주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등 매우 중요한 감경 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수강간 등 가중처벌 유형은 법정형 하한선이 높아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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