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공장소 추행죄의 성립 조건

가.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
• 성별, 연령
•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 행위태양
• 주위의 객관적 상황
•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 

중요한 점은 강제추행죄와 달리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나. ‘공공장소’의 의미

공공장소는 법상 공중밀집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이며, 실제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나 혼잡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다. 성립 요건 정리

공공장소 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것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가 있을 것
•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