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든지, 다리 벌려"… 사랑이 족쇄가 될 때, 가스라이팅 성범죄의 모든 것
출처: “돈 갚든지 다리 벌려”…연인을 지옥으로 밀어 넣은 ‘가스라이팅’ 성범죄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VI59V3QPUIKL
“돈 갚든지, 다리 벌려.”
한때 사랑했던 연인에게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잔인한 한마디였습니다. 채무 관계를 빌미로 시작된 남자친구의 요구는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인 간의 다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는 명백한 ‘복합 범죄’라고 경고합니다.
오늘은 채무 관계를 이용한 연인의 성 착취와 폭행, 이른바 ‘가스라이팅 성범죄’의 법적 쟁점과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것은 사랑싸움이 아닙니다: 명백한 ‘복합 범죄’
기사 속 남성 B씨의 행동은 결코 단순한 다툼이나 애정 표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형법상 처벌받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 강간죄 (형법 제297조)
B씨는 여행지에서 샤워를 거부하는 A씨를 벽으로 밀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후, 공포에 질려 저항하지 못하는 A씨를 강제로 성폭행했습니다.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명백한 강간죄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97조). 법원은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폭행·협박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며, 폭행·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B씨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헤어지고 너네 집에 가서 돈 달라고 다 말해버릴 거야”라고 협박하며 나체 사진과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이 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 협박죄 및 강요죄 (형법 제283조, 제324조)
B씨가 A씨의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행위, “딴 놈이랑 몸 섞여서 싫다”며 기존 속옷을 버리게 하고 자신이 사준 속옷만 입도록 강요한 행위 등은 협박죄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변제를 빌미로 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명백한 강요 행위입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단일 범죄가 아닌, 강간, 협박, 강요, 폭행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여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고, 경제적 약점 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가스라이팅 성범죄는 피해자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2. 절망 속 한 줄기 빛: ‘결정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
A씨는 성폭행을 당하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이 ‘녹음 파일’을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범죄는 대부분 단둘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여 직접적인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할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가해자의 폭언, 협박, 범행을 암시하거나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진단서 및 사진: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 부위를 날짜가 나오게 촬영해두어야 합니다.
- 주변인의 증언: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향이나 피해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친구, 가족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는 첫 단추를 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충실히 작성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수사에 임하는 것이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게 하는 핵심입니다.
3. 지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 ‘안전 확보’와 ‘법적 조치’
만약 당신이 A씨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복 범죄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즉시 신고: 망설이지 말고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112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을 통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신청: 형사 고소와 함께 법원에 접근금지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가해자가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자는 과태료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성폭력 상담소,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님을 인지하고 용기를 내어 외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것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온전한 당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인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1. 네, 성립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명백한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관계의 특수성보다 ‘동의 여부’와 ‘강제성’이 범죄 성립의 핵심 기준입니다.
Q2. 헤어진 연인이 과거에 찍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절대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협박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즉시 수집해야 합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유포 차단 및 삭제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Q3. 가해자에게 빌린 돈이 있어서 신고하기가 두렵습니다. 불리하지 않을까요?
A3.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빌린 것은 ‘민사’적인 채무 관계일 뿐이고, 폭행, 협박, 강간 등은 ‘형사’ 범죄입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별개의 법적 문제입니다. 가해자는 채무 관계를 이유로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 역시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Q4.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A4.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가해자의 폭언이나 협박, 범행 인정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 카카오톡/문자 메시지, 폭행으로 인한 상처 사진(날짜가 나오게 촬영), 병원 진단서나 진료기록, 부서진 물건의 사진,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나 증언, 정신과 상담 기록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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