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다" 한마디에 강간범으로? 데이팅 앱 성범죄, 억울한 혐의 대처법
‘미안하다’ 한마디에 강간범 될라…앱 만남 후 피소, 법적 쟁점은?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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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이 보편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남 후 성관계까지 가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쪽이 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얼마 전,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가 강간 혐의로 피소된 남성 A씨의 사연이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A씨는 관계 직후 여성이 “하기 싫었는데 왜 했냐”고 따져 묻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빌미가 되어 한 달 뒤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소한 말 한마디나 행동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씨의 사례를 통해 데이팅 앱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안하다’는 사과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안하다”는 사과, 유죄의 증거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과가 곧바로 범행을 인정하는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피고인이 사과를 한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과를 하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이상 실형 선고라도 피하려는 의도로 자백진술을 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거나, “성범죄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과했으며, 합의하면 사건 자체가 취소된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고합211 판결 참조).
또한, 연인이 있는 후배와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사과한 것을 강간 혐의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고합364 판결 참조).
따라서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 강제적인 성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었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사과였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 억울한 성범죄 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첫 경찰 조사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이끌어낼 수도,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두서없이 진술하거나, 기억에 의존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가 나중에 번복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첫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며,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무혐의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지만,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맞서, 만남의 과정부터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고소인보다 더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나눈 대화 내용, 스킨십 과정, 성관계 전후의 분위기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합의된 관계’였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인 정황 증거 확보입니다. 데이팅 앱 프로필, 만남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 기록, 함께 식사하거나 데이트 비용을 결제한 카드 내역, CCTV 영상 등은 두 사람의 관계가 강압적이 아닌 호의적인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절대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팅 앱을 통한 만남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한순간의 오해로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사건 초기 ‘골든타임’ 안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데이팅 앱에서 만난 사람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Q2.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명시적인 증거(녹음 등)가 없는데 어떻게 무혐의를 주장하나요?
A. 성관계 동의 여부는 반드시 명시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 전후의 대화 내용, 데이트 과정에서의 분위기, 성관계 당시의 정황, 관계 이후의 행동 등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가 강압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경찰 조사에서 이미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너무 불리한 것 아닌가요?
A.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과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심리 상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 말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Q4.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혼자서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A.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수사 절차를 완벽하게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잘못된 진술 하나가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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