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와 무고죄,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당신을 지키는 법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목소리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성범죄 고소가 늘어남에 따라 ‘무고’에 대한 우려와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억울한 피해를 입고도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지도 않은 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성범죄 고소와 무고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범죄 고소, 그 무거운 첫걸음
성범죄는 피해자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 역시 성범죄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물증이 남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시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법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때문에 괜한 사람이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증거가 없는데 내 말만 믿어줄까?’ 하는 걱정보다는, 용기를 내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무고죄’라는 이름의 두려움, 오해와 진실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무고죄’로 맞고소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란, 타인이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허위의 사실’과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고소인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대법원은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참조). 즉, 성범죄 혐의가 무죄로 나왔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검찰이 ‘고소 내용이 명백한 거짓이며, 고소인도 그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했다면, 설령 일부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3. 억울한 성범죄 누명, 인생을 뒤흔드는 악몽
반대로,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의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주변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에 시달려야 하고,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성범죄로 고소된 피무고자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가 고조되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무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3노242 판결 참조).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미 실추된 명예와 정신적 고통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냉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고소를 하게 된 다른 동기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범죄로 고소했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상대방이 무죄를 받으면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상대방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이고, 고소인이 이를 알면서도 악의적인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검찰에 의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만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진실에 근거하여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2.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강간으로 고소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관계 전후의 정황, 두 사람의 관계, 주고받은 메시지 등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로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섣부른 합의 시도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라는 점과,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행 시간에 내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명확한 알리바이, 상대방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정황, 고소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상대방의 이전 발언이나 행동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입증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 수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A.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자칫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최대한 침착하고 냉정하게,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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