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쟁을 끝내는 ‘합의서’, 핵심 조항은?

합의서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시키는 매우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핵심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기본 사항 및 합의금

• 당사자 특정: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사건 특정: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하여 합의의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 합의금: 총액, 지급기일, 지급방법(계좌이체 권장)을 명시합니다.

나. 처벌불원 의사 및 비밀유지 의무

•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와 같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합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 비밀유지 의무: 상호 간에 이 사건과 합의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 향후 분쟁을 막는 핵심, ‘부제소 합의’ 조항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부제소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함입니다.

• 부제소 합의란?: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향후 어떠한 이유로도 민사소송, 형사고소(또는 고발), 진정, 이의제기 등 일체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 효력: 이 조항이 포함되면, 피해자는 합의금 수령 후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금전 지급의 대가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 장치) 부제소 합의의 ‘예외 조항’
하지만 부제소 합의가 피해자에게 독소 조항으로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예외 조항: “다만, 이 합의 당시에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애가 발생하거나, 가해자가 합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와 같은 문구를 추가합니다.
• 필요성: 이는 합의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이나 가해자의 합의 위반(예: 약속한 합의금 미지급,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안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