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줬는데, 영상 유포 협박? 공갈죄 피해자가 된 가해자의 딜레마
출처: 성범죄 합의금 줬는데…휴대폰 속 영상 빌미로 추가 협박하는 피해자, 해법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L6C5AMM3II1
성범죄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 약점을 빌미로 끊임없는 협박과 금전 요구에 시달리는 상황.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실제 법률 상담에서 드물지 않게 접하는 사례입니다.
최근 불법 촬영이라는 성범죄를 저지른 A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성범죄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B씨와 그의 지인들은 A씨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고, 합의금을 받은 지 하루 만에 “핸드폰에 뭐가 이렇게 많나요?”라며 추가적인 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는 협박성 문자와 함께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였던 A씨는 순식간에 공갈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합의 후 추가 요구, 단순 변심일까? 명백한 ‘공갈죄’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행사는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우리 법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을 존중하지만, 그 선을 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규정합니다.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 즉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의 사례에서 B씨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갈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해악의 고지: “핸드폰에 뭐가 많다”는 말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보할 수 있다는 해악을 암시하는 명백한 협박입니다.
- 재산상 이익 요구: 이러한 협박을 수단으로 이미 지급된 성범죄 합의금 외에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권리 남용: 정당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며 공갈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씨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절도죄(형법 제329조)**나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 등 별도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역고소의 딜레마: 공갈죄 고소는 ‘양날의 검’
그렇다면 A씨는 즉시 B씨를 공갈죄로 고소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A씨가 B씨를 고소하기 위해 내놓아야 할 증거, 즉 ‘A씨의 휴대폰’과 ‘협박성 문자’는 B씨의 공갈 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A씨 자신의 성범죄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 A씨의 범죄: 불법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B씨의 범죄: 공갈 (형법 제350조)
결국 A씨가 공갈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B씨를 고소하는 순간,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스스로 수사기관에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양측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현실적인 대응 전략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냉정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단계: 절대 추가 합의금을 보내지 말고, 증거를 확보하라.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협박을 멈추게 하기는커녕 더 큰 요구로 이어질 뿐입니다. 지금 즉시 모든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중단하고, 상대방이 보내는 협박성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이 증거들은 향후 협상이나 법적 대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단계: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최종 합의를 시도하라.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접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쌍방 고소 취하 및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단계: 자수와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고려하라.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고 상대방의 협박이 계속된다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수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자수를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고, 동시에 2차 범죄인 공갈 피해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혼자서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전략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확보된 증거의 수준,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범죄 합의를 했는데,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 무조건 공갈죄가 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 유포 등 새로운 해악을 고지하며 추가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의 내용과 협박 행위의 존재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Q2. 공갈죄로 고소하면 제 성범죄는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의 공갈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성범죄 혐의도 자연스럽게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의 딜레마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형법상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3. 변호사 없이 혼자 합의를 시도해도 될까요?
A.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할 경우, 불리한 발언을 하여 녹음되는 등 오히려 약점을 잡힐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보호막이 되어주며,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의를 조율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Q4. 성범죄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A. 성범죄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종류와 수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의 포함 여부 등 수많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섣불리 금액을 제시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정한 합의금 수준과 합의 조건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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