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요?

많은 분들이 성추행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법원은 성추행을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추행’의 의미: 객관적 판단이 핵심입니다.

법원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그리고 ‘일반인의 관점’입니다. 즉, 행위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참조).

2. ‘고의’의 의미: 성적인 목적이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다” 와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0. 03. 24. 선고 2019고정1840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장난으로 상대방의 치마를 들추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종합적인 고려사항

법원은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어느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예: 직장 상사와 부하, 교사와 학생 등)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구체적인 행위 태양 (접촉 부위, 방법, 횟수 등)
•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따라서 단순히 “친한 사이라서 그랬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