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사슬과 채찍, 8시간의 SM 플레이… 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출처: 8시간 SM 성행위…‘살려달라’ 외쳤는데 전부 무죄, 왜?
(https://lawtalknews.co.kr/article/FEOW2LAZ0SJL)
최근 SNS를 통한 만남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의 만남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트위터 만남으로 시작되어 엽기적인 성행위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한 사건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노예로 키우고 싶다’… 엽기적인 만남의 시작
사건의 시작은 2015년, A씨와 E씨(여성)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면서부터입니다. A씨의 트위터에는 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글들이 있었고, E씨는 이를 인지하고도 A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곧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E씨의 나체를 촬영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만남에서 발생했습니다. E씨는 A씨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모텔에서 8시간 동안 A씨는 E씨의 목에 개목걸이를 채우고, 수갑으로 결박했으며, 채찍으로 때리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E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불법 촬영, 유사강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놀랍게도 ‘전부 무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했을까요?
2. ‘살려달라’는 외침, 그러나 증거가 가리킨 ‘반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경우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① 불법 촬영 혐의: “오히려 촬영에 협조한 정황”
법원은 복원된 사진 속 E씨의 모습을 보고, E씨가 잠들었거나 저항하는 상태에서 몰래 찍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사진 속 E씨는 촬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나올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② 강간 및 가혹행위 혐의: “합의된 플레이 혹은 성매매 가능성”
법원은 E씨가 협박 때문에 다시 만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돈의 지급: A씨가 E씨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협박을 당해 끌려온 사람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며, 이를 합의된 만남이나 성매매의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 탈출 기회: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E씨가 도망치거나 행위를 중단시키려는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제압당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탈출 시도가 없었다는 것은 강제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 피해자의 사전 지식: E씨는 평소 SNS에 성적인 게시물을 올리고, ‘SM 플레이’의 의미를 정확히 알 정도로 관련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E씨가 A씨의 성적 취향을 알고 만났으며, 가학적인 행위가 서로의 합의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결정적으로 법원은 E씨가 남자친구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허위로 피해를 주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대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매우 엽기적이고 가학적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큼이나,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합의된 SM 플레이는 정말 처벌받지 않나요?
A: 네, 성인 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하고 이루어진 성행위는 그것이 다소 특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합의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상해죄나 강요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의 여부와 그 범위가 핵심입니다.
Q2: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Q4: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섣불리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 CCTV, 결제 내역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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