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두 번째 쟁점: 직접 증거가 없을 때, 어떤 ‘성폭행 증거’를 모아야 할까?

성범죄는 그 특성상 목격자나 CCTV 영상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판단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성폭행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 산부인과 진료 기록: 원치 않는 임신 진단서, 임신중절수술 확인서, 성병(STD) 검사 및 치료 기록 등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 DNA 감정 결과: 사건 직후라면 가장 좋지만, 시간이 지났더라도 당시 입었던 옷이나 침구류 등에 가해자의 DNA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만약 가해자의 DNA가 검출된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②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
  •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 사건 직후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안하다”, “실수했다”, “술김에 그랬다” 등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회유 또는 협박하는 내용이 있다면 유죄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과 피해자의 추궁에 대한 가해자의 반응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주변인 진술: 사건 직후 친구, 가족, 상담사 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면, 그들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CCTV, 결제 기록 등: 사건 당일 가해자와 함께 술집에 들어가거나, 모텔 등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술값이나 숙박비를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 등은 당일 두 사람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③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
  • 정신과 상담 및 진료 기록: 성폭행 피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해당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의 일기, 메모 등: 사건 이후 심경을 기록한 일기나 메모 등도 피해자의 고통을 보여주고 진술의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