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정신 잃었을 뿐인데… 준강제추행 피해, 초범이면 용서받나요?
출처: 술 취해 잠든 사이 성추행…가해자는 ‘100만원 합의’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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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같은 정신과 병동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끔찍한 성추행을 당한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권하는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그 사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의 태도입니다. 반성은커녕 “100만원에 합의 보자”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봐 하루하루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질까요?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준강제추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은 들어보셨어도 ‘준강제추행’은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물리적인 힘이나 위협이 동반됩니다.
-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기사 속 사례처럼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도 깊이 잠이 든 상태, 약물에 취한 상태, 정신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
‘초범’이라는 방패, 언제나 통할까?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점은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면죄부’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감경 요소]
-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경우
- 범행이 초범인 경우
[가중 요소]
-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
- 피해자에게 2차 가해(조롱, 협박 등)를 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기사의 사례를 보면,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감경 요소가 있지만, 피해자를 조롱하며 합의를 종용하고,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같은 공간에 머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중 요소들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준강제추행은 초범이라도 진지한 반성과 합의가 없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키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엄벌 탄원서 제출
재판부에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으로 인해 겪고 있는 구체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 (불면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등)
-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사건 이후의 2차 가해 행위 (조롱, 무성의한 합의 제안, 술파티 등)
-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리 상담사나 의사 등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가 더해진다면 피해자의 고통과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형사 합의에 신중하게 임하기
가해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처럼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며 조롱하거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합의만을 종용한다면 섣불리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권리이며, 원치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형사 재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을 받아두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시 연장하며 가해자의 재산을 추적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의 통화 녹음,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을 방문하여 채취한 DNA 등의 증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가해자가 초범이고 돈이 없다고 하면 처벌이 약해지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고려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특히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Q3. 합의를 꼭 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A.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사항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없이 감형만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는 없으며, 범행의 정도, 피해의 크기,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형사재판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국가가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절차입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는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술에 취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비열한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혹은 반성 없는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피해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면책공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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